"우윳값은 30원 올랐는데 카페라테 가격은 왜 300원 올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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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없다 거부하면 힘들어질 거다.
알루미늄을 포함한 에너지·자원 관련 품목을 수입하며.한-GCC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25번째 FTA로.
해당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GCC 국가 간 실질 협력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낡은 규제 신속히 개혁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지 이용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아울러 농지에도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그린벨트-농지규제 완화]여의도 72배 자투리 농지 규제 풀고수직농장 농지에도 설치 허용하기로 앞으로 농지에 조립식 주택 등 임시 거주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된다.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
농식품부는 상반기(1∼6월) 안에 지자체의 자투리 농지 개발 수요 신청을 받아 타당성을 검토한 뒤 해제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자투리 농지는 산업단지.농식품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7월부터 수직농장의 일시 사용 기간을 확대하고.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자투리 농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스마트팜 같은 첨단 농업이 등장한 것을 계기로 앞으로는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의 농지 구입은 어렵게 하는 식의 기존 농지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농막은 현재 제도상에선 영속이 어려워 법적인 틀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동이 가능한 컨테이너형 수직농장의 경우 일시 사용 기간이 최대 8년밖에 되지 않아 수직농장을 설치하는 데 드는 초기 비용조차 회수하기가 어려웠다.일률적으로 20m²를 넘길 수 없는 농막보다는 더 크게 지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