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시 17개국 파병 보장... '한국 맞춤형 특별 안보보험'

유사시 17개국 파병 보장... '한국 맞춤형 특별 안보보험'

9차례나 수사와 조사가 이뤄졌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끼리끼리 뭉쳐서는 세상을 제대로 보기 힘들다.상급기관 책임 못 물은 참사 수사 고위급엔 성글기만 한 법의 한계 그 빈틈 메우는 것이 정치의 역할 법리의 형식성·폐쇄성 극복해야 법이란 이런 거다.

2014년 세월호 사건 때도 고위 공무원은 처벌받지 않았다.해경청장 등 지휘부 10명이 기소됐지만 1심부터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컨트롤타워의 책임 규명이 어렵다 보니 언제부턴가 큰 사고가 났다 하면 대통령 혹은 장관이 언제 첫 보고를 받았느냐가 관심이 됐다.

잘잘못을 따지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이다.현장 실무자들의 실수·게으름·부주의는 촘촘한 법 조항이나 규정집을 들이대면 어렵지 않게 짚을 수 있다.

전국 치안의 총책임자 윤희근 경찰청장의 항의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지만.그 한 단면을 얼마 전 국정조사장에서 목격했다.

에고 네트워크란 나를 중심으로 한 주변인들 간의 연결 정도를 말한다.그 자체로 시비 걸기 힘들다.

밀도가 낮을수록 알파고의 승리를 예견한 비율이 높았다.지천명의 나이쯤 되면 이건 비굴이 아니라 예의에 속한다는 걸 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