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단 금지법’ 이젠 폐기할 때

‘대북 전단 금지법’ 이젠 폐기할 때

제1 야당 대표가 이런저런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불명예스러운 일이다.

이를 북한에 건넸다는 의혹도 제기돼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도 이 대표에게 설 연휴 이후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김 전 회장이 실소유주인 쌍방울과 계열사는 여러 의혹 사건에 연루돼 있다.민주당은 이달 임시국회를 소집했지만 개점 휴업 상태라 이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방탄 국회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쌍방울 전환사채(CB)로 이 대표의 변호사비가 지급됐다는 의혹은 아직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이 이 과정에서 누구의 비호를 받았는지를 철저하게 규명하고 범죄 수익을 찾아내 환수해야 한다.이 대표도 전처럼 출석을 미루지 말고 당당하게 실체적 사실로만 대응하길 바란다.

김 전 회장은 한때 수사기관의 관리 대상 조폭 명단에 있었다고 한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함께 일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쌍방울의 대북 접촉을 돕는 대가로 회사 법인카드 등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한·미·일 안보 협력을 줄곧 강조해 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손을 잡고 있다.일본이 한국에 가한 수출 규제를 해제하고.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 다시 편입하며.지난해 5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한일 관계가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